법령 병역법 제5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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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병역법 제5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세작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1980년

1. 대법원 1980. 2. 12. 선고 79도2998 판결
  [병역법위반등의법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][공1980.4.1.(629),12638]
   병역법위반등의법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
   군인사법 병역법 병역법위반등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

1978년

2. 대법원 1978. 5. 9. 선고 77도638 판결
  [병역법위반][집26(2)형,1;공1978.7.15.(588) 10835]
   병역법위반
  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형법

1968년

3. 대법원 1968. 4. 23. 선고 67다1693 판결
  [손해배상][집16(1)민,265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민법 병역법